더불어민주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영훈 후보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경쟁 후보자인 김정식 후보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가 문제 삼은 핵심은 최근 각 세대에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이다.
이영훈 후보는 공보물에서 자신의 성과를 “무상기부채납 외부재원 확보”, “2,097억여 원 확보”라고 홍보하면서, 반대편에는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362억여 원 혈세낭비”라는 문구를 배치했다.
선대위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협약과 행위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남구 시절 이뤄진 사안으로 김정식 후보 재임 이전의 일”이라며 “그럼에도 이영훈 후보는 정확한 책임 주체를 적시하지 않고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이 김정식 후보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대위는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며 “법원조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362억여 원 혈세낭비’라고 단정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대위는 이영훈 후보가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영훈 후보는 토론회 과정에서 “민주당 구청장 시절 잘못된 행정으로 362억 원 부담이 발생했다”, “김정식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다.
선대위는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행위는 김정식 후보 재임 이전에 이뤄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에 이어 방송 토론회에서도 동일한 허위 프레임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약이행률 관련 발언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실제 미추홀구 공약이행률은 87.6%인데도 이영훈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약추진율 95.7%를 마치 공약이행률인 것처럼 주장했다”며 “공약이행률과 공약추진율은 전혀 다른 지표인 만큼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선대위는 “선거공보물과 TV토론회는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식 선거매체”라며 “후보자는 누구보다 사실에 충실해야 함에도 자신의 성과는 부풀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없는 책임을 덧씌우는 왜곡된 선거운동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추홀경찰서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영훈 후보 역시 허위·왜곡 표현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선대위는 “선거는 거짓 프레임과 비방이 아니라 정책과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끝까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 구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참조 1> 기자회견문 전문
“허위 선거공보로 구민을 속인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를 고발합니다.”
- 김정식선대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고발
존경하는 미추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선거 공방이 아닙니다.
선거는 정책과 비전,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영훈 후보는 선거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허위 프레임을 유포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거공보물입니다.
이영훈 후보는 자신의 공보물에
"2,097억 원 확보"라는 문구를 크게 내세우면서,
그 반대편에는
○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
○ "도시개발사업 관련"
○ "-362억 원 혈세낭비"
라는 표현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협약과 행위는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남구’ 시절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김정식 후보가 미추홀구청장을 맡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영훈 후보는 "박우섭 전 남구청장"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경쟁하는 김정식 후보를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정치적 표현입니다.
더구나 미추홀구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조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이영훈 후보는 선거공보물에서 "362억 원 혈세낭비"라고 단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영훈 후보는 후보자 TV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민주당 구청장 시절 잘못된 행정 때문에 362억 원 부담이 발생했다."
○ "김정식 후보가 책임이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이어갔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프레임을 선거공보물에 이어 방송 토론회에서도 반복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공약 성과를 설명하면서는 공약이행률과 공약추진율까지 혼동했습니다.
실제 공약이행률은 87.6%인데도, 추진율 95.7%를 마치 공약이행률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유권자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자신의 성과는 부풀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없는 책임을 덧씌운다면 그것은 공정한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고발을 통해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이영훈 후보는 왜 사실을 왜곡했습니까?
왜 정확한 이름 대신 "민주당 전 미추홀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왜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상대 후보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웠습니까.
선거는 거짓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구민을 속여서 얻는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김정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미추홀경찰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영훈 후보에게 허위·왜곡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미추홀구민 여러분.
남은 선거기간 동안 저희는 비방과 왜곡이 아닌 정책과 진실로 평가받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사실에 근거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