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 공공시설인 ‘(구)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민간 매각 및 요양병원 전환 강력 규탄-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 전가하는 단기 성과 중심 행정 중단하고 매각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정식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거 미추홀구가 청년 지원과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던 공공자산을 충분한 주민 공론화 없이 민간에 매각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선대위는 성명서에서 “해당 시설은 지난 2010년 구민의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되어 온 소중한 구유재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단기적 재정 논리를 내세워 해당 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였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재무과로 관리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 2024년 약 40억 원에 민간에 매각했다.
현재 이 건물은 공공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채 민간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식 선대위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부동산 매각이 아니다”라며, “주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미래 세대의 공공 자산을 장기적인 검토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처분함으로써 도시의 성장 기반을 스스로 축소시킨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유재산은 단기적인 손익 계산으로 쉽게 처분할 대상이 아니라 청년정책, 문화·복지 사업,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토지 가격 상승과 건축비 인상 기조 속에서 향후 동일한 규모의 공공시설을 다시 확보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결국 미래 세대에게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추홀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공공 자산이 사라지고 민간 요양원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공공 기능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대위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자산은 행정 편의주의나 단기 성과를 위해 임의로 처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추홀구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공공행정”이라며 이영훈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2026년 5월 30일 미추홀구청장 김정식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성 명 서
-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는 공공자산 매각에 대해 미추홀구 주민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미추홀구가 과거 문화콘텐츠산업 지원과 청년 지원을 위해 활용해 오던 「(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민간 측에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구정을 책임졌던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는 주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0년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이후,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와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 온 구유재산이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뒤 재무과로 관리 전환하여 결국 2024년 약 40억 원에 민간에 매각하였다. 현재 해당 건물은 요양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건물 매각이 아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확보한 공공 자산을 충분한 공론화와 장기적인 활용 검토 없이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미래 공공자산 기반을 스스로 축소시켰다는 점이다.
구유재산은 단기 재정 논리로 쉽게 처분할 대상이 아니다. 청년정책, 문화·복지 사업,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략적 자산이며,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기반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토지 가격 상승과 건축비 인상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동일한 규모의 공공시설을 다시 확보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미추홀구는 주민 자산인 공공시설을 민간 요양원 운영 목적의 시설로 매각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공 기능이 사라졌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영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의 매각 결정 과정과 정책적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공공시설을 민간 요양원 운영 목적에 매각하게 된 배경과 타당성을 주민 앞에 설명하라.
주민의 자산은 행정 편의에 따라 처분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성과 중심 행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공공행정이다.
2026년 5월 30일
김정식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