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을 연 것과 곳간을 비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16일 백영현 후보 캠프는 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소진 문제를 두고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궤변입니다.
그런데 백영현 시정은 이 비상금을 불과 3년 만에 급격히 소진했습니다. 지난 12월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당시 약 4,200억 원 이상이던 재정안정화기금이 2026년에는 700억 원대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80%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입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입니까. 이는 관리도 아니고, 운용도 아닙니다. 사실상 탕진에 가깝습니다.
백영현 후보 캠프는 이를 두고 “쌓아두기 위한 돈이 아니라 필요한 때 쓰는 돈”이라는 궤변을 토해냅니다.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할 때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 쓰는 것과 앞뒤 가리지 않고 비워내는 것은 전혀 맥을 달리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시장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닙니다.
박윤국 후보는 위기 때 곳간을 열었습니다. 4대 바이러스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속에서 시민 1인당 전국 최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의 뿌리는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포천시의 재정 여력도 함께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짜 적극 행정입니다. 쓸 때 쓰되, 남길 것은 남기는 행정. 오늘의 시민도 지키고, 내일의 포천도 지키는 행정. 그것이 책임 있는 시장의 재정 감각입니다.
포천은 앞으로 7호선 연장, 도로망 확충, 도시 기반 정비, 복지·교육·교통·생활 인프라 등 감당해야 할 재정 수요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다른 시군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은 재정 위기의 본질을 감추는 숫자놀음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예산 사업이 산적한 포천시의 곳간을 비워놓고도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적극 행정이 아니라 ‘망극 행정’입니다.
백영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1. 기금을 그렇게 잘 썼다면, 시민들은 왜 지역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했습니까?.
2. 재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했다면, 포천의 인구 감소와 기업 위기, 민생 침체는 왜 계속되고 있습니까?
3. 박윤국 시장이 4,000억 원대 재정안정화기금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백영현 시장은 도대체 무엇으로 시정을 운영하려 했습니까. 빚이라도 내려 했습니까?
또 다시 궤변 뒤에 시민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이미 전철 7호선 민락 직결 거짓 공약으로 시민을 속이려 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신뢰는 잃은 지 오래입니다.
박윤국 후보는 포천시 재정을 다시 책임 있게 세우겠습니다.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확실히 빼겠습니다.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포천의 내일을 무너뜨리지 않는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영현 후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망극 행정'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십시오.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 오명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