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금 삭감과 도립체육시설 예산자료 부실을 지적하고, 고양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준공을 당부했다.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규정에 명시된 상금은 국제경쟁과 프런티어, 한국경쟁, 특별상 등 총 1억300만원이다. 국제경쟁 9편, 프런티어 8편, 한국경쟁 장·단편 19편 등 본선 진출작도 이미 확정돼 영화제 기간 중 본심을 앞두고 있다.
최규진 의원은 “출품규정은 단순한 내부 계획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우수작에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약속”이라며 “「민법」 제678조의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금 감액을 단순한 예산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DMZ영화제 측은 상금 총액 가운데 5천만원가량을 감액했다고 답변했고, 문화체육관광국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해 수상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금은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탕’을 주겠다는 식의 대책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DMZ영화제 측에도 “올해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년에도 줄어든 예산을 기준으로 영화제를 준비하게 될 수 있다”며 “영화제의 위상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설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비 감액 자료의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4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출했지만,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세부 감액항목은 총 3억1천만원에 그쳐 나머지 9천만원의 산출근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액과 2025년도 집행실적도 같은 자료 안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
최규진 의원은 “단순한 오탈자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의 신뢰성 문제”라며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감액안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체육 분야 감액사업의 세부 내역을 전수 검산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건립 중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도비 17억3천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번 도비 삭감이 공사 일정이나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한 2027년 12월 준공에는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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