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의 쇄신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7일(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민간위탁 동의안’ 을 점검하며 재정위기 상황에 걸맞은 행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정원이 약 7,300명에 달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비 8억 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이들 기관을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견인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과 채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 활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음에도 수년 전 산출근거를 관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7월말에 개최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당초 2027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회당 4억 원씩 총 12억 원 규모의 위탁비를 검토한 사실에 주목했다.
심 의원은 “당시 이미 감액추경과 향후 긴축재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도 ‘채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니 예산도 늘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재정위기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공감대와 긴장감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의자료와 사업 방향은 담당 부서에서 마련한다”며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아끼려는 고민보다 기존 방식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번 지적이 특정 부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사업 하나하나부터 더 긴장감 있게 살펴보고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재정위기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행정 방식의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재정 안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소통과 고민을 통해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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