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갈 사태를 바라보는 본질은 단순히 ‘적법과 위법’이라는 행정 기술적 말장난이 아니다.
시장이 조례가 명시한 재정 운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는가, 그리고 포천시민의 마지막 비상금을 시장 ‘개인의 쌈짓돈’처럼 왜곡하여 포천의 재정 미래를 완전히 고갈시켰는가가 핵심이다.
백영현 후보 측은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았으니 절차상 문제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구차한 변명이자, 법리적 오독이다.
의회 승인은 예산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일 뿐이지, 조례가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정 건전성 확보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면죄부가 아니다. 승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당장 멈춰라.
1. ‘포천시 재정운영조례’ 정면 위반, 기금 목적의 심각한 왜곡
이번 사태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법리적 오류다.
• [포천시 재정운영조례 제2조(기본원칙)]는 시장에게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엄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동 조례 제5조 및 제5호] 역시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및 계획성의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포천시민의 비상금 80%를 전방위적으로 소진하여 구조적 재정 악화를 초래한 행위는 조례가 명시한 단체장의 의무를 무책임하게 저버린 행위다. 특수 목적의 비상 재원을 일반재원처럼 취급한 명백한 ‘기금 목적 왜곡’이다.
2. 세수 결손은 380억 원, 기금 인출은 3,320억 원? 시민을 기만하는 수치 조작.
백 후보 측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정당한 전출이라 강변한다. 그러나 의정활동 요구자료가 가리키는 진실은 전혀 다르다. 실제 포천시의 보통교부세 감소(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291억 원, 2024년 89억 원으로 총 3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조례 제13조는 교부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제한적 기금 사용을 말한 것이지, 줄어든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무차별적 선심성 돈 잔치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이라는 막무가내식 인출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백 시장은 이 천문학적인 괴리에 대해 포천시민 앞에 1원 한 장까지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
•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시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1년 살림을 책임지는 본예산조차 계획성 있게 운용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행사와 생색내기 사업에 예산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3. 특히 도로사업 111개에 ‘통으로’ 702억 원 묻지마 투입, 시급성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비상금까지 깨서 쏟아부은 예산의 실체는 더욱 가관이다.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나 쪼개기 분석도 없이 도로사업 111개에 무려 702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통으로’ 묶여 투입되었다. 조례 근거 어디를 보아도 이 사업들이 기금까지 바닥내며 집행해야 할 만큼 ‘급박한 시급성’을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 비상 상황에 써야 할 통합기금을 시장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처럼 취급하다가 결국 곳간이 통째로 무너진 꼴이다.
4. 재정 지속가능성 인식 ‘제로’의 백영현 후보, 포천의 미래 재정 위험을 책임져라.
민선 8기 출범 당시 4,200억 원이 넘어 풍족했던 기금은 이제 고작 700억 원대라는 처참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19 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 및 재난을 겪을 수 있다. 향후 경기침체가 극심해지거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영현 후보는 고작 700억 원 남은 재원으로 어떻게 14만 포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말인가?
아울러 6·3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묻지마 식으로 집행된 기금 사용 내역 전반을 시민 사회와 의회 앞에 투명하게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후보 대변인 오명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