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동권, 건강관리, 사회참여를 함께 살피는 노인복지 정책 필요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가평군 도의원후보는 가평지역 어르신의 돌봄, 교통, 건강관리, 사회참여, 정주여건을 함께 살피기 위해 ‘노인 돌봄·교통·생애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정책로드맵에는 노인 분야 정책으로 ‘돌봄, 교통, 생애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추진’이 제시되어 있다. 박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과 이동지원, 건강관리, 사회참여, 생활인프라를 함께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로,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노인정책이 일부 복지대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가평군 역시 고령화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다. 가평군은 2025년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사업대상을 가평군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약 20,000여 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방문보건간호사, 치매사례관리사, 보건진료원 등 26명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검사 등 대면접촉 전수 건강조사와 맞춤형 무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가평은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노인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지역의 기본 생활체계를 지키는 정책”이라며 “어르신이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기반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어르신 돌봄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이해관계인, 수행기관 등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 후보는 “혼자 생활하거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가평군의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경로당,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더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가평군의 관련 사업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어르신 이동권과 생활교통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어르신에게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병원, 시장, 경로당, 행정서비스, 여가활동으로 이어지는 생활권”이라며 “앞서 제시한 교통약자 생활교통 공약과 연계해 병원·시장·역 등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한 이동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후보자 개인의 지원이 아니라, 관련 조례와 예산, 기존 교통복지제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공공정책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어르신 교통바우처 등은 금액을 먼저 정해 약속할 문제가 아니라 대상 기준, 재원, 지급방식,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방식의 교통지원 가능성도 경기도와 가평군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어르신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계속 지원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검사 등을 주요 관리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고령사회에서는 치료 이후의 대응보다 예방과 조기관리, 지속적인 건강점검이 중요하다”며 “가평군의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읍·면별로 어르신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어르신 사회참여와 일자리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을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사업 유형에 따라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박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만이 아니라 사회참여, 관계 형성, 건강한 생활리듬과도 연결된다”며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경로당, 수행기관 등과 협력해 가평 여건에 맞는 어르신 사회참여와 일자리 연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 개선을 노인정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어르신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하수도, 에너지, 생활SOC, 경로당 이용환경, 마을안길, 보행환경, 의료·복지 접근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 예산 규모, 지원 방식은 관련 법령과 조례, 경기도 정책, 가평군 재정 여건, 기존 복지·보건·교통사업과의 중복 여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추진 방향으로 ▲가평지역 65세 이상 어르신 생활실태와 복지수요 점검 ▲방문건강관리·노인맞춤돌봄·치매관리사업 연계 강화 검토 ▲병원·시장·역 중심 생활교통 지원 방안 검토 ▲어르신 사회참여와 일자리 연계 방안 검토 ▲경로당과 마을 생활인프라 개선 수요 파악 ▲경기도·가평군·관계기관 협의 ▲조례·예산 반영 가능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노인복지는 어느 한 사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돌봄, 건강, 교통, 일자리, 정주여건이 함께 연결될 때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가평의 어르신들은 지역을 지켜온 분들이고,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며 “도의원이 된다면 경기도의 노인복지·보건·교통정책과 가평군의 현장사업을 연결해 어르신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25일
경기도의회의원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박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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