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남양주를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 주권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최현덕 후보는 위원회로부터 ‘주민주권 희망후보’로 공식 선정되었으며, 당선 시 헌법 제1조의 가치를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주민주권 실천 3대 핵심 과제’를 최우선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최현덕 후보가 약속한 3대 핵심 과제는 ▲헌법교육 조례 제정 등 ‘헌법 친화도시’ 조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주권센터’ 설립 ▲읍·면·동 자치권 확대 및 풀뿌리 자치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최현덕 후보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개방형 주민 추천 임명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기금’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실행 의지를 보였다. 또한,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등의 문턱을 낮추는 ‘주민주권센터’를 설립하여 상시적인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현덕 후보는 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듯이, 남양주의 주권은 남양주 시민에게 있다”며,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 중심적인 행정 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이 자기 삶의 터전을 스스로 다스리는 진정한 자치 분권 모델을 남양주에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협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남양주 시민들과 맺은 엄중한 계약”이라며,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마을마다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시민 주권 남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주권희망후보선정위원회는 이날 협약을 맺은 최현덕 후보를 희망후보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남양주 지역의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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