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의료건강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응급의료·출산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투입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 등의 실효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청소년 중독문제와 관련해 게임·도박 등 행위중독과 일반의약품 오남용에 대응해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실태조사와 대전시 주도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해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조속한 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뷰티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와 기존 지원기관·단체와의 차별성을 점검하며, 행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실습·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산업 육성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서다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치매 추정 인구 증가에 대응해 치매안심센터 등록과 치료관리비 지원 등 사업별 수혜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을 연계해 조기 발견부터 사례관리와 긴급돌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발굴·상담·치료 연계와 자치구별 예방사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시민 대상 보건·반려동물 관련 행사의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책 전달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병상·의료진·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대전의료원은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공공의료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장묘서비스와 놀이터 등 관련 시설·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장기기증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전·충남 간 구급차 공동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과 충청권 협력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도심형 스마트팜의 사업성과와 시민 환원 효과, 시설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성 활용과 실제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른 관련 업종 지원도 강조했다.
또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동구와 대덕구 등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도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과거 실적과 출산 추이를 반영해 본예산부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2시립노인전문병원은 운영평가와 병상 이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률 저하 원인 분석과 도심권 이전 등 중장기적인 운영 개선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실적 제고와 민간 역량 활용,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사업의 예산 확보 및 공정 관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오는 12일(목)에는 기후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하천관리사업소, 한밭수목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대전시 환경·녹지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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