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한춘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11월 6일 열린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부실한 교육 운영과 바우처의 목적 외 사용, 위탁기관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총 5회였지만, 실제 강의 시간은 6개월간 단 9시간에 불과했다.
일부 일정은 입교식과 페스티벌 참석으로 대체됐고, 마지막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청년 창업가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한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바우처 관리는 더욱 허술했다.
청년창업자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바우처가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와 고가의 다이슨 청소기, 7만 원이 넘는 필기도구 등 창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한 물품 구매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2025년 7~12월 지급액은 7억 2,267만 원이며, 이 중 7억 549만 원이 집행됐다.
더 큰 문제는 위탁 보육기관마다 바우처 사용 기준과 관리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다.
16개 보육기관 중 일부는 부적정 사용액을 환수한 반면, 다른 기관은 동일한 구매 내역을 정상 사용으로 인정했다. 같은 지출을 두고 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것은 통일된 관리 기준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창업에 300만 원이 넘는 게이밍 컴퓨터가 정말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바우처는 공짜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과 무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10개월간 1,300시간을 가르치는 같은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예로 들며 “사업 이름만 청년창업사관학교일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과 창업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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