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가능성을 짚으며,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명성숙 의원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된 가운데, 사업설명서상 집행액이 감액 후 예산보다 많은 이유를 묻고 기교부금 회수 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마약 예방 영상 공모전과 콘서트, 런 챌린지 등 일회성 행사를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예산 일부를 회수할 예정인 한편, 학교 등을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명 의원은 “대규모 예산 감액과 교부금 회수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예방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예산 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재까지의 월평균 지원 인원을 고려하면 하반기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명 의원은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관련 예산 감액이 사업 취소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과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전담의사 미충원으로 기존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치료 공백이 없도록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성숙 의원은 “마약 예방부터 중독 치료,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의료까지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필수 보건사업”이라며 “예산의 증감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감액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의 대규모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