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7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범죄예방과 재난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예산의 과도한 감액을 지적하며 선제적 안전투자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셉테드(CPTED) 신규사업비 7억 원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셉테드는 CCTV 설치를 넘어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예방사업”이라며 “32개 경찰서 중 24개 경찰서가 사업을 신청할 정도로 현장 수요가 높은데, 집행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가 약 95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 감액된 것과 관련해 “활동시간 단축과 결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규모가 큰 만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아동안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2025년 추진된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지원 사업’이 116가구 선정 후 82가구 설치에 그친 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폭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 원도심처럼 급경사지와 반지하주택이 많은 지역은 개폐형 방범창과 차수시설, 침수방지시설을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가 난 뒤 막대한 피해지원과 복구비를 투입하기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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