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한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표선면)은 제452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정책 지표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경제활력국이 지난 6월에 발표한 “제주 수출액 3억 5천만 달러 달성”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까지 수출실적 중 약 72%가 특정품목(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도 전체 수출실적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정작 도정이 실질적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전무함에도 이를 대외용으로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경제정책은 수치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만큼 도정이 제시하는 성과지표는 단순히 규모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보기 좋은 ‘장식용 숫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수치여야 한다”고 행정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제주도가 진정으로 수출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제주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신규 수출기업 발굴 및 육성, 수출기업의 사업확장 지원, 물류비 절감 실적 등 제주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정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가 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와 수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입증하는 성과 관리가 핵심”이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통계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제주도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목표를 수립하고, 정책투입과 성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내는 업무방식으로의 업무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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