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포·덕이·가좌동)은 제309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혁신국을 상대로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산지 표고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한편, 충분한 대안 검토 없는 성급한 폐지 역시 경계하며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종합 용역을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학영 위원장에 따르면, 고양시 산지 표고 기준은 경기도 지침에 따라 산림 보전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도입됐다. 그러나 법정동별 해발고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와 형평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현행 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산지 난개발 방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도외시한 채, 대안 없이 기준 자체를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최근 산지 표고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시장의 재의요구와 본회의 재의결 부결로 이어지며, 대안 없는 폐지 시도가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 불확실성만 키운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시혁신국을 대상으로 표고 기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민원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난개발과 재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대체 관리 방안이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연구원 대상의 소규모 용역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2026년 8월 고양연구원 연구과제 추진에 이어 2027년 2,200만 원 규모의 기초 조사 용역을 계획 중이나, 이는 고양시 전역의 지형·녹지축·방재 위험성을 정밀 평가하고 정교한 대안 기준을 도출하기에는 예산과 전문 인력 면에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제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과학적 검토 없이 표고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난개발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GIS 분석, 지형 정밀 조사, 방재 안정성 평가 등 전문 분야가 결합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학영 위원장은 “107만 고양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준을 세우기 위해, 소규모 기초 조사를 넘어 방재 및 지형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종합 용역을 발주해 입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기준을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라며 도시혁신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