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의료·보육 공백을 해소할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인 외로 태어나, 인지청구소송 등 친자관계 확인이나 인지에 따른 국적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아동들이다.
토론회는 김원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제갈은서 대구이주여성쉼터 소장과 전민경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행 제도의 지원 범위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지난 9~10월 전국 33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공동 조사한 결과, 2024년부터 최근 3년간 보호 아동 14명 가운데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8명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거나 검진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6개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고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의 사망으로 가족관계 확인과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던 아동은 폐렴으로 입원했지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해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전민경 변호사는 국적 취득 절차 중에도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법·영유아보육법·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보호자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돌봄 지원과 행정절차 안내, 통역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은 아동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별도 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도현 사무관은 정부가 인지청구소송과 관련한 체류·취업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아동의 교육·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통보 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특례를 신설해,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이 아이들은 국적 취득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국민이 될 아이들”이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입법 과정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권칠승 의원실]
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함께 「국적 취득 절차 진행 중 아동의 보육·의료 접근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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