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11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디벗기기 보유 실태와 교육적 효과, 전자칠판 사후관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일부 부서와 기관의 스마트기기 보유 대수가 직원 수를 크게 웃돈다며 실제 수량과 사용처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현원 대비 스마트기기 보유 물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체육건강예술교육과는 현원 32명에 태블릿PC·노트북 277대를, 융합과학교육원은 현원 89명에 740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용도와 관계없이 장부에 등록된 기기가 실제로 있는지, 폐기하거나 양품화가 진행중인 기기는 적절히 처리되고 관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상수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재정과와 협의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디벗 사업의 교육적 효과도 짚었다. 교육청은 중학생 4,66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한 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교육적 효과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이 의원은 "2023년에 진행된 종단연구 1건과, 1개 학교에 특정된 연구 1건 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증명할 수는 없다"며 최신 횡단 연구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디벗기기의 실사용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상 디벗기기 관리시스템(MDM)에 등록된 46만 8,061대 중 최근 3개월간 미접속 기기는 11만 8,582대, 25.3%였다. 이 의원은 저활용되고 있는 기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학교급별·기간별 사용 현황과 수리·회수 상태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급별 디벗기기 활용 격차도 지적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5개 이상 교과가 월 1회 이상 디벗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52.5%, 중학교 50.2%, 고등학교 32.7%였다. 이 의원은 차기 보급사업에 약 9,904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언급하며, 활용 실태와 기기 단가 상승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급 대상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후 보충질의에서도 이 의원은 직원들에게 사무용으로 디벗기기를 배포하는 것이 옳은지를 따져물으며 직원들에게 배부된 기기 현황과 기기별 수량과 상태,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자칠판의 사후관리 문제를 짚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전자칠판 2만 5,351대 보급을 위해 교부한 예산은 2,211억 900만 원이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장·수리 내역은 933건, 수리비는 4억 8,77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기기 증가와 노후화에 따라 수리가 늘 수는 있지만, 교육청이 제품별 고장·수리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자료요구 이후 학교별 내역을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고장 유형의 작성 기준이 다르고 여러 차례 수리를 한 건으로 합친 사례가 있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1~9월 패널 수리 1건당 평균 비용은 약 149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87만 원보다 71.6% 늘었다. 이 의원은 조달청 제출자료상 나라장터 등록 전자칠판 487개 제품의 LED 패널이 모두 중국산인 점도 언급하며, 구매 시 핵심 부품의 수리 조건과 보증기간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매가격뿐 아니라 예상 수리비도 비교하고, 고장·수리 이력 관리와 부품 보증 강화를 포함한 개선계획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증 조건 개선도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원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기기를 얼마나 보급했는지만큼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고장 나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며 “보유 실태와 학습 효과를 정확히 점검해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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