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2023.7.20., 산업부 발표), 총 투자금 620조 중 562조, 90% 투자금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90% 몰빵인데, 이걸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취업유발계수 신뢰가 낮아 고용유발효과 검토가 없었다는 산업부 입장은 너무 궁색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향후 20년, 30년 먹거리인 국가산업전략의 핵심은 일자리와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개선대책을 따져 묻고, 동시에 미래변화에 대비하는 국가산업전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을 집어넣어야 국가산업전략이 실질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며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김종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