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잠재성장률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2025년 수출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매출 성장세도 13.4%로 전년 81% 대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가능성도 수출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수 측면에서는 소비와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이 전망되나, 건설 투자는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여건도 악화될 전망으로, 2025년 취업자 증가 폭은 12만 명으로 2024년 17만 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9월과 11월에 각각 0.4% 감소했고, 10월에도 0.2% 하락했다. 이러한 감소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 또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10월에는 5.9%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도 1.6% 줄어들었다. 특히 기계류 투자가 2.0%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설기성 역시 11월에 0.2% 감소하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주요 제조업의 생산 감소가 산업활동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673조 3000억 원 규모 예산의 67% 상반기 집행, 공공기관 추가 투자 및 정책 금융 18조 원 투입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며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부터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안은 연례적인 레퍼토리”라면서 “기간산업의 수출둔화, 트럼피즘으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화된 내수침체 여건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도 정부의 성장 전망을 이룰까말까한 위기상황”이라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해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안도걸 의원실]
